반응형

 

개인의`

소유는 상당 부분 사회의 결과물입니다`

 

개인이`

땅과 공기를 만들어 내는 것은`

 

근원적으로`

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`

 

사회`

공동체의 협력과`

 

공적`

인프라가 없다면`

 

개인이`

엄청난 사적 소유를 획득하는 일`

 

또한`

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`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따라서`

한 개인이 자기 손으로 생산할수 있는 만큼을`

 

넘어서는`

사유 재산을 축적했다면`

 

그것은`

많은 부분 사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`

 

그에게`

주어진 것으로`

 

그`

부의 일부를`

 

그`

부의 근원인`

 

사회`

공동체에 되돌려 주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`

 

이는`

정의의 원리` 보은의 원리` 문명의 원리`

 

모든`

면에 볼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`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무조건적`

기본소득의 도입은`

 

협동적`

정의이기도 하지만`

 

분배적`

정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`

 

그리고`

지금과 같은`

 

소수`

기득권 세력들만의 자유가 아니라`

 

만인의`

자유를 위해서라도`

 

꼭`

실현되어야할 가치입니다`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누구나`

자신이 하고픈 일을 할`

 

단순한`

권리만이 아니라`

 

그렇게`

할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력까지 포함되었을때`

 

그것이`

진정한 자유이자`

 

분배적`

정의이기 때문이지요`

 

 

 

반응형

+ Recent posts